과태료 내면 전과 남을까? 벌금·범칙금·과징금 차이와 미납 불이익
뉴스를 보다 보면 과징금 수백억 원이 부과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운전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태료와 벌금은 뭐가 다를까? 돈을 내면 전과가 남는 걸까? 이름도 비슷하고 모두 돈을 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징금·과태료·벌금·범칙금의 차이부터 행정처분, 전과 기록, 미납 시 불이익 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과징금·과태료·벌금·범칙금 차이 한눈에 보기 가장 중요한 차이는 형사처벌인지, 행정상 제재인지 입니다. 구분 어떤 제재일까? 전과 여부 과징금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금전 제재 남지 않음 과태료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 남지 않음 벌금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남음 범칙금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정상 납부 시 남지 않음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내리는 법적 조치 처분 자체로는 남지 않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행정상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과 전과가 생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2. 과징금이란? 기업이 수백억 원 내는 이유 과징금은 법령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각종 영업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 볼 수 있죠. 과징금에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영업정지 대상이 됐는데, 영업을 ...